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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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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크게 운영체제와 응용소프트웨어로 나눠진다.

라이센스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동일한 개념이다.

라이센스 정의
구분 정의
공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여러사람이 복사 또는 개선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예 리눅스)

공용소프트웨어는 원래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존재하게 되며, 이는 아무 제한없이 복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용 소프트웨어에는 소스 코드를 포함시켜 배포한다.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을 수정 또는 개선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다른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 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다. 공용 소프트웨어로 지정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에 그 사실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저작권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것.

소프트웨어 발행인들과 컴퓨터 상점 등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속한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구입한 것인지 그 소유권을 사들인 것은 아니다. 즉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다. 라이센스 약정서의 조건과 제약들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명시된다.

  • 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 ② 소프트웨어의 보관용 카피를 만들 수 있지만, 백업 카피는 오리지널 패키지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파괴되었을 경우가 아니면 사용활 수 없다는 점
  • ③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명시한다.

 

쉐어웨어
개발자나 저작권자가 기능중 일부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버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기간을 사용하거나 일정횟수를 사용하도록 한 것.

셰어웨어(Shareware)는 트레이트쇼, 게시판, 또는 사용자 끼리의 전달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완전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배포함으로써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고객들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카피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셰어웨어에 대한 공통 규칙은 해당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계속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개발자에게 프로그램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프리웨어
무료로 배포되는 프로그램

프리웨어(Freeware)란 라이센스 요금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이다. 프리웨어는 셰어웨어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배포되지만 최종 사용자가 대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같이 무심코 위반할 수 있는 사용상의 라이센스가 수반된다. 프리웨어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수 없으며 오리지널 프리웨어에서 파생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 역시 프리웨어로 지정된다.

라이센스 분류와 정의

라이센스 분류와 정의
구분 정의
기계별 라이센스
사용기계별로 라이센스를 구입

시스템 운영체제(O/S)가 대표적인 기계별 라이센스 소프트웨어이다. 그 밖에 이 유형의 라이센스에 속하는 예로는 화면보호기(screen saver), 유틸리티(utility) 및 기타 PC 하드웨어에 수반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네트워크 라이센스
제한된 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하나의 소프프웨어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허용. 여러카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할인을 포함될 수도 있고, 하나의 디스크에 대한 무제한 카피를 허용할 수도 있다. (네트웍환경에서만 사용)

이러한 형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만 사용되며, 따라서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5명의 네트워크 사용자가 있지만 그 중 10명의 사용자만이 동시에 사용가능 하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10카피만 구입하면 된다. 다만 25명의 PC에 소프트웨어를 모두 설치하는 것은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정품수량과 설치수량이 일치해야 한다.

사이트 라이센스

여러카피의 소프트웨어애 대한 할인을 포함할 수도 있고 , 하나의 디스크에 대한 무제한 카피를 허용하는 것일수도 있다.

Types of illegal duplication (불법복제의 유형)

Copy; install on hardware; selling; lending; uploading to outside network; distribution of movies, mp3 files without permission, etc.

단순복사, 하드디스크 탑재, 판매, 대여, 위조, 인터넷 또는 통신망에 등록

처벌규정

According to “Article 34 of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Law”, those who violate these conditions shall be sentenced to at most three (3) years or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Also, copyright holders can file a civil suit, which may be resolved through settlement.

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또한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소이전에 저작권사와 합의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작권 관련해 적발되게되면 저작권사가 위임한 법정대리인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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